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8일(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일반고는 전체 고교의 대다수(학생수 기준, 71.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선발권․교육과정 자율성 등에서 특목고나 자율고(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음으로써, 마치 수준이 낮은 학교처럼 인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일반고 교육과정이 인문․자연과정에 치중돼 있어 직업진로 교육 등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미흡했다는 진단에 따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8월 13일(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 전문가‧관계자 간담회 및 세미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고,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시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고에 대한 차별적인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필수이수단위와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를 ‘14학년도부터 일반고, 자율학교, 자율형 공립고 모두 통일하기로 확정했다.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진로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한다.

고입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의지를 가지고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요 충족을 위해 특성화고 정원을 한시적․탄력적으로 증원하고, 입학정원 과부족이 발생하는 2차 산업 중심 특성화고 학과를 학생들이 선호하는 미래 성장 관련 학과로 개편도 추진한다.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모든 일반고를 대상으로 학교별 특성을 살려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14년부터 4년간 교육과정 운영 개선비(매년 교당 평균 5천만원)를 지원한다.

자율고 제도 개선과 특목고 지도․감독 강화로 해당 학교가 건학이념과 당초 지정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의 선도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교육감이 지정기간(5년) 만료 전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일반고 발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동 방안의 이행사항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매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추진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