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100% 어른들의 잘못…
안병섭입력 : 2014. 04. 21(월) 15:06
사회 전반의 학생 안전 보호조치 마련해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1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 승객들을 추모하고, 아직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하루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세월호 참사는 100% 어른들의 잘못”이라며 “학생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권력 담당자들의 책임방기이자, 국가가 빚은 참사”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북도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도 이번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냉철한 이성으로 찾아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오늘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특히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생사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 한명이라도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며 각 급 학교에 수학여행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학생 안전 위협 요소 점검과 보호조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앞 교통신호체계 문제, 학교주변 불량위해식품, 노상적치물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생명·신체·건강의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적·사회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는 곳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섬뜩한 위험이 따라붙어 있다. 이 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걸음을 옮기는 곳은 지뢰밭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스쿨 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적게는 528건(2012년)부터 많게는 783건까지 발생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4차선 또는 8차선의 넓은 도로를 등하굣길로 삼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교통신호체계를 세울 때, 어린이 보호가 아니라 차량의 막힘없는 흐름을 최우선수위에 두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의 상가를 중심으로 노상적치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며 “명백히 도로의 무단점용이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떤 국가적·사회적 이익도 유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후화되고 비이성적으로 구조변경된 여객운송 선박의 운항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교통신호 체계를 어린이 안전 보호 위주로 전면 개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입법운동을 벌여야 한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있으며, 학생의 생명·신체·건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분석과 대책마련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한 뒤 “바닷속 깊고 어두운 곳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제발 무사히 가족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세월호 참사는 100% 어른들의 잘못”이라며 “학생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에 대한 국가권력 담당자들의 책임방기이자, 국가가 빚은 참사”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전북도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도 이번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 원인을 냉철한 이성으로 찾아내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오늘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갈 것”을 지시했다.
특히 “많은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생사가 아직까지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지금 수학여행을 가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단 한명이라도 살아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한다”며 각 급 학교에 수학여행을 보류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또 이번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 전반의 학생 안전 위협 요소 점검과 보호조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표적으로 학교 앞 교통신호체계 문제, 학교주변 불량위해식품, 노상적치물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생명·신체·건강의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적·사회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는 곳에는 마치 그림자처럼 섬뜩한 위험이 따라붙어 있다. 이 나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걸음을 옮기는 곳은 지뢰밭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스쿨 존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적게는 528건(2012년)부터 많게는 783건까지 발생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4차선 또는 8차선의 넓은 도로를 등하굣길로 삼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일도 부지기수”라며 “교통신호체계를 세울 때, 어린이 보호가 아니라 차량의 막힘없는 흐름을 최우선수위에 두기 때문에 빚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국의 초등학교 주변의 상가를 중심으로 노상적치물들이 빼곡하게 쌓여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다”며 “명백히 도로의 무단점용이고, 그로 인하여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일손이 부족하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하며, 어린이 청소년들의 안전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 어떤 국가적·사회적 이익도 유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후화되고 비이성적으로 구조변경된 여객운송 선박의 운항을 억제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교통신호 체계를 어린이 안전 보호 위주로 전면 개편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과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입법운동을 벌여야 한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불량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빌고 있으며, 학생의 생명·신체·건강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실태분석과 대책마련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한 뒤 “바닷속 깊고 어두운 곳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제발 무사히 가족의 품에 안기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