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국회, 일선학교․학부형, 시민단체 등에서 소위 ‘찜통교실, 냉동교실’ 개선 요청에 따라 냉․난방비용 보조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와 전기요금 인하 조치가 동시에 시행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시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 기준재정 수요액 1,004억원을 증액 교부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힘써줄 것을 교육청과 일선학교에 당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난해 11월 교육용(갑) 기본요금 8.8% 인하(연평균 2.3% 부담완화 효과)에 이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6.1일부터 추가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일괄 4% 할인하는 내용을 5.23(금)자로 인가했다.

금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와 초․중․고교 전기요금 인하 조치로, 초․중․고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연간 총 1,340억원 감소해, 평균 약 25%의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치의 배경은 그간 교육계와 시민단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산업통상자원위․예산결산특위 등 국회차원에서의 초․중․고교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와 청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시설(급식시설 등) 현대화 및 전기를 이용한 냉․난방기 설치 등에 따라 초․중․고교의 전기사용량이 일반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학교 운영비 부족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찜통교실, 냉동교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초․중․고교의 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향상 투자 확대 등을 지속하는 한편,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협조를 당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