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면 5년간 최대 1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자사고 신입생 면접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21일, 서울의 25개 자사고 교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한다. 자사고 폐지 문제는 단지 서울뿐만 아니라 진보교육감들의 공통공약으로 이러한 갈등과 논란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폐지 갈등 심화에 크게 우려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에게 일방적으로 일반고 전환 및 폐지를 강요하지 말고, 자사고 문제 해결에 있어 자사고-일반고를 대립적 관계로 보는 Lose-win식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사고는 국가정책으로 만들어진 학교이니 만큼, 교육부는 현재의 논란과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 하지 말고 적극적인 대안과 해결책 모색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전했다.

현행 자사고 제도는 학생수급을 충분히 고려치 못했고, 과다한 수업료에 따른 귀족학교 논란, 우수학생들의 특목고, 자사고 진학에 따른 일반고의 위기 가중 및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운 현상 심화 등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자사고-일반고 공동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교육감이 나서 예산지원을 당근책으로 일반고 전환이나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를 폐지하면 일반고가 산다’는 Lose & win의 쉬운 접근에서 벗어나 전체적인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상향식평준화를 위해 비록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서울교육의 큰 교육비전을 구상해야 할 시점에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자사고 문제의 갈등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사고도 법적 대응 등 강경투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대화와 타협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