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28일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 유보로 피해를 본 여행업체에 손실을 보전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수학여행 유보는 결과적으로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귀책사유가 여행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 또는 손해를 여행업체에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16일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하자 다음날인 17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도내 각급 학교의 수학여행을 일단 유보시켰다.
김 교육감은 “수학여행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동료 학생들이 바다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정대로 수학여행을 간다는 것은 동료 학생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수학여행을 일단 유보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수학여행 유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또는 손해는 계약을 위반한 우리가 보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정부의 종합대책을 지켜보기로 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행업체에 고통분담만 호소할 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법과 계약을 준수하고, 책임 귀속을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흐릿해 책임의 경계가 없고, 누가, 뭘 잘못했는지도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도내 각 학교에서 수학여행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여행업체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4월17일 말했던 대로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여행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손해를 떠안으면서도 나중을 생각해 문제제기를 안하는 것”이라며 “그러한 점까지 감안해서 법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