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1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 “처음부터 끝까지 법대로 가되,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특목고와 자사고가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고,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사실상의 고교 등급제를 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사고는 등록금을 일반고에 비해 세 배 이상 받고 있는데도 교사의 수업 수준, 학교 교육시설이 그에 걸맞게 향상되었나”라고 물은 뒤, “이는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거짓행위로, 언제까지 이렇게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마 전북에서 자사고 논의가 시작될 때 저 자신이 교육감이었다면 절대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 교육감은 다만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당위론만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하게 현실론이 제기된다”면서, 교육감으로서의 고민을 내비쳤다.

“이런 형태로나마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는 학부모, 지역사회,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기대를 ‘나쁜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것.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에서는 현재 존속하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제도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은 철저하게 지원하고, 또 필요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 및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상산고에 대한 운영 성과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사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지 않아 계속 자사고로 운영하도록 결정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자사고 정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법대로 간다. 법이 정한 기준대로 평가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 과정에서 특히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주의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