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최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한국판) 대담을 갖고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역설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등 우리나라 교육계의 현안과 관련해 김 교육감과의 대담한 내용을 2014년 8월호에 A4 넉 장 분량으로 비중있게 보도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크는 최근 선출된 민선 시도 교육감 중에 가장 먼저 김 교육감을 만난 이유에 대해 “그(김 교육감)가 나름의 교육철학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4년간 1기 때 이명박 정권시절, 이주호 장관에게서 검찰에 7번이나 고발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교육부의 고발 경고에도 노조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대담에서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헌법 조항은 수정되어야 한다”며 “노동 3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교사의 경우 ‘교단의 정치화’ 프레임에만 가둬 놓고 일체의 정치적 자유권을 불허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가장 우선적으로 챙기겠다’고 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세월호 침몰 참사는 단순한 선박 웅항상의 사고사가 아니라고 봤다. 그것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제1책무로 하는 국가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봤다”면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내 폭력, 왕따 문제와 관련해 김 교육감은 “아이들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른들이 어떤 원인을 제공했는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면서 “아침이 행복하고 저녁이 자유로운 성장을 해야 할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워놓고 압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행학습 금지’, ‘사교육 없는 학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게 봤다.

김 교육감은 “교과서는 딱 필요한 수준의 내용을 필요한 양만큼 집어넣어야 하는데 우리는 두 개 다 문제다. 아이들의 교과서 수준이 너무 어렵고 양이 너무 많다”면서 “교과서 수준과 분량을 정상화시키는, 즉 교과서 도덕성을 회복하는 혁명적인 조치가 필요하지만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과 관련해서는 “치졸하고 비겁하다”고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과거 교육감 직선제 옹호론자들이었다”면서 “(이제 와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교육감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 유권자에 대한 불만의 표시이며, 이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모독하고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선거를 통해 ‘지금의 교육현실을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시대적 소망과 당위를 담아낸 인물들이 교육감이 되었을 따름인데, 이를 진영 논리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마저도 정치논리로 파악하려는 세력의 못된 버릇”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과 대담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Le Monde Diplomatique)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몽드의 10여개 자회사 중 가장 돋보이는 자회사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 말로 ‘외교세계’라는 뜻을 가진 이 월간 신문은 국제 문제를 전문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데, 르몽드의 자회사이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논조도 르몽드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전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