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8일 “전북교육청 공직자 모두는 권력에 복무하는게 아니라 헌법에 복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가권력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지만 형식과 내용이 본래의 뜻과는 큰 편차를 보일 때가 가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우리나라 헌법은 제1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교사는 예외”라면서 “교사의 경우 현행범이 아닌 한 학교 내에서 학교장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도록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불체포 특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법질서가 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그만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사의 신분은 바로 아이들의 성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김 교육감은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그럼에도 “권력 차원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할 때 그 내용물이 법과 원칙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경우가 가끔 있다”며 “법과 원칙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뜻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도 일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 지난 4년간 우리는 말 그대로 헌법과 법질서의 뜻에 따라 우리 일을 집행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라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권력에 복무하는게 아니라 헌법에 복무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