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기존 상·벌점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를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21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 추진 계획>을 공문으로 알렸다.

이는 ▲상․벌점 중심 생활지도에서 생활교육으로 전환 ▲학생을 지도와 훈육의 대상이 아닌 내면의 변화에 의한 자율적 행동 변화의 주체로 인식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비폭력 대화 등 윤리적 실천을 통해 학생들의 생활교육 방법 개선이 필요한 문제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간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해 학교별 실정에 맞는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학생자치법정, 성찰교실, 선도위원회 등의 지속적 실시를 위한 학교의 지침을 마련해 상․벌점제를 대신하게 된다.

상·벌점제는 체벌 없는 학생 생활지도의 대안으로 2009년 3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과 민원이 제기되었다.

‘학생생활평점제 운영의 불공정성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의문’, ‘학생을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 보는 학생관 및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 ‘상·벌점제 알림 문자메시지 통보에 따른 학생과 보호자 간의 갈등 유발’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으며,

또한 상․벌점제도가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전락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의 주요 내용은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 실천 운동 전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절제와 자정능력 신장, ▲교권 확립을 통한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 등이다.

체험과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사제동행으로 구성원 상호간 경어 사용 문화 정착, 가정의 교육적 기능 회복, 3·3·2 프로젝트를 활용한 조·종례 시간 언어 순화교육 등을 추진한다. ※ 3․3․2 프로젝트 : 학교폭력예방, 인권, 안전의 3가지 내용을 3분씩 일일 2회 실시하는 것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윤리적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재정립 및 관계 회복 운동 전개, 학생을 지도와 통제의 대상이 아닌 교육의 주체로 인식 전환, 비폭력 대화 등 공감문화 구현 운동 전개, 결과 위주의 처벌 보다는 용서와 화해,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상생 프로그램’으로 생활교육을 추진한다.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한 절제와 자정 능력을 신장한다. 학생 스스로 만드는 학급생활 협약, 학교생활 협약 등 제정·운영, 학생 자치활동 운영 내실화, 인권 친화적 단계별 학생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교권 확립을 통한 수업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함께 만들어가는 실천적 교권보호운동을 전개한다. 학교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가칭)교육공동체윤리헌장’을 제정․운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이재정 교육감은 취임사에서 “벌점제도는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상·벌점제 폐지는 지도와 훈육 중심의 생활지도에서 탈피해 새로운 교육적 생활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새롭게 시행하는 건강한 성장·인권 친화적 생활교육이 학교현장에 정착돼 학생중심·현장중심 교육이 실현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