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6일 오후 2시 교육청 기자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교육정책사업 정비 결과와 혁신학교 및 중학교 의무급식 추진상황 등 그동안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부산교육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취임 이후 부산교육 개혁과 변화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교육개혁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정책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청의 조직과 예산을 줄이는 대신 지역청이나 학교로 분산해 넘겨줘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현장을 살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이 밝힌 정책사업 정비 현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7월 취임한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정책사업 정비 TF팀을 구성, 운영하며 시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종 정책사업들을 파악하는 한편 중복 또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들에 대한 정비작업을 벌여왔다.

그 결과, 시교육청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합쳐 총 235건을 폐지하고, 138건을 개선･축소키로 했다. 이들 정비된 사업 373건은 전체 정책사업 948건의 40%에 육박하는 39.3%다.

기관별 폐지되는 사업은 본청 86건, 5개 교육지원청 142건, 직속기관 7건이며, 개선되거나 축소되는 사업은 본청 81건, 5개 교육지원청 43건, 직속기관 14건이다.

대표적인 폐지사업은 초･중･고 연계교육 운영, 수업우수교사(BBT) 운영, 교재생물 중심학교 운영, 창작음악줄넘기경연대회 등이다. 개선･축소되는 사업은 교과교실제 운영, 녹색성장교육 행사교육 지원, 스마트교실 구축, 전입생 미이수학생 보충수업 등이다.

전체 정비사업 가운데 생활지도 영역별 교단지원단 운영, 메일링 서비스 등 13개 폐지 사업과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학습플래너 활용 등 9개 개선･축소 사업은 이미 올해 2학기부터 바로 시행토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내년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번에 대대적인 정책사업 정비로 부산지역 학교의 행정업무가 대폭 줄어들고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게 됐다.

시교육청은 이 과정에 5회 이상 현장 의견 수렴,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간의 검토 등을 거쳤으며, 2015년부터 폐지되거나 개선･축소되는 교육정책 목록을 미리 발표하여 내년도 학교교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부산교육 비전인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학교현장의 행정업무를 경감해야 한다고 보고 그 방안의 하나로 그동안 학교업무 과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요불급한 정책사업들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줄이겠다.

정책사업 정비는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신나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필요성은 물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만 개혁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는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에 따른 것이다. 또 각 기관 및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정책사업을 만들어 유지해온 교육청의 관행에 대한 자체 반성과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부산시교육청은 내년부터 교무행정업무시스템을 효율화해 교사의 행정업무를 더욱 더 경감해 줄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