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특정감사에 나서는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정중하게 모셔야 하지만 그 어떤 감사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모든 것은 교육감이 책임지겠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교육장협의회와 학교급식관계자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경남도의 특정감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31일 오전 9시40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열린 10월 교육장 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는 18개 시군 교육장을 비롯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참여해 ‘경상남도청의 학교 무상급식 감사’와 관련해 경남도의 특정감사 계획과 경남교육청의 특정감사 수감 거부를 밝히기 위한 자리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날 협의회에서 “당초 하동에서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경남도의 무상급식과 관련한 특정감사라는 긴급 현안이 발생해 창원에서 개최하게 됐다”면서“교육감 부임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다. 지금까지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원만하게 이 사태를 해결하고 질 높은 무상급식을 위해 급식비 지원을 더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어 “그러나 최근 경남도의 입장과 도지사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은 특정감사 의도가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이 감사를 받던 받지 않던 더 이상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며“경남도가 급식잔반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급식의 질 등을 언급하는 것은 짐작하건대 급식에 소홀하고 의혹의 눈길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또 “연례적으로 경남도 농산물유통과가 지원한 식품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액을 삭감한 후 지원하고 있다”면서“지난 6월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식품비 사용과 관련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감사를 통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특정감사에 대해 법률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육감은 “도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보조금이라고 하는데 보조금은 민간단체 등을 도와주는 것으로 지도점검이 필요하지만 도단위의 대등한 기관에는 보조금지원조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며“이 지원금은 전입금 또는 전출금이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도의 특정감사는 행정 효율성이나 기관에 대한 예의,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며“감사를 받을 수 없고, 도가 감사할 권리도 없으며 교육감 소속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감사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경남도 감사반이 학교를 방문할 경우 감사 거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