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세입의 93%를 외부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줄고 지방교육채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세출은 경직성 경비의 자연 증가분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것이 열악한 재정의 구조적 원인이다.

2015년 인천시교육청은 2조 7743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1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대비 3%(800억) 증가한 편성이지만, 65%를 차지하는 인건비를 비롯해 경직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사업 예산을 줄여야 했다고 밝혔다.

- 학교 재정이 최우선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도 아이들 교육비는 가장 나중에 줄인다. 인천시교육청도 아이들과 선생님이 만나는 학교 현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유지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었다. 학교 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청 사업 및 기관운영비를 올해보다 626억(△26.7%)을 줄였다.

- 교육 재정은 민생 재정
급식, 누리과정, 교육복지, 학교운영비는 아이들의 행복과 서민들의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015년 인천시교육청 예산 편성은 ‘교육 재정이 민생 재정’이란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초등 무상급식을 유지하고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 열악한 재정여건이지만 저소득층 중고생 중식비 지원, 특성화고 장학금, 농어촌교육여건 개선비 등은 늘렸다. 나머지 교육복지 예산도 유지하거나 축소를 최소화 했다.

- 무상급식 탓인가, 아니다.
‘무상급식’ 예산 385억 전부를 삭감해도 ‘누리과정’을 감당하지는 못한다. 누리과정(어린이집. 유치원)은 규모가 다르다. 내년에 27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를 다 반영하려면 초중고 학교운영비 50%를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교육청은 1130억원(누리과정 전체 41%)을 편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한 것은 인천시가 시군구 부담률을 축소 조정한 만큼 시교육청이 부담을 늘렸기 때문이다. 초등무상급식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1무상급식은 일부 군구에서라도 시작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 12억을 편성한 것이 전부다.

시교육청 재정 위기에 대한 당장의 해법은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은 중앙정부가, 교육감이 약속한 것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다시 요청한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보편적 복지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끝났다. 다만 전국 시도교육청 재정위기를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