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 2천만 원 이하로 조정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자율적 업체 선정
- 공공조달시스템의 정착으로 학교 급식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뜻을 같이 하기로 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뤄지게 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그동안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송재형, 황준환, 김용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김문수, 장인홍, 강성언 의원)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현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1천만 원 이하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2천만 원 이하로 조정해 학교급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일반공급업체 간 동일하게 2천만 원 이하로 해 경쟁을 통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할 계획이다. ▲ 업체선정은 학교급식 기본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 아울러 학교급식 관련해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리 연루자는 2014. 9월에 발표한 청렴도 종합 대책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 품목별, 가격경쟁 요소 등을 골고루 고려해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게 산지공급업체를 선정하겠다. ▲ 배송(납품)협력업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정 ‘농산물 식재료 우수 관리 업체’로 확대해 업체 간 경쟁체제를 구축하겠다. ▲시의회 여ㆍ야 의원, 외부 전문가, 학교관계자 등으로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핵심적인 업무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다.

교육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학교급식은 여ㆍ야가 따로 없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교육위원회는 투명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대한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 학교가 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일선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현안 문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및 관계 기관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