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 분야 규제 대폭 완화된다
장준덕입력 : 2014. 12. 30(화) 14:17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검정고시 및 교육비 지원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했다.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 돼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고등학교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제외, 또한, 사립학교 설립인가신청서, 폐교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서 서식을 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했으나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해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해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된다.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했다.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이 중학교 입학방법과 관련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과 관련된 학교군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등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편입학, 고입전형, 학력 인정, 사립학교 변경인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등과 관련해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교육규제를 적극 완화함으로써 교육만족도와 정책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학교 입학시기 제한 및 편입학의 거주지 이전 요건 폐지, △사립학교 변경인가 신청요건 완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회 확대,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 범위 확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기준 완화, △검정고시 명칭 변경 및 교육비 지원 제도 정비 등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를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입학 시에도 재취학 및 편입학과 같이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입학 시기 제한으로 발생하는 학업단절 문제를 해소했다.
편입학은 학업 중단자가 거주지 이전을 하지 않더라도 학업 중단 이전의 원적교에 다시 입학하는 경우도 해당되나, 현행 규정은 거주지 이전 없이는 편입학이 금지 돼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 ,고등학교편입학은 전학과 달리 거주지 이전 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변경인가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에서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를 제외, 또한, 사립학교 설립인가신청서, 폐교인가신청서 및 변경인가신청서 서식을 교육부령(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민원인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성화중과 자율학교인 중학교의 졸업(예정)자가 고입전형에 응시하는 경우 기존에는 거주지의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학 중인 중학교 소재지 또는 거주지 중 1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에 응시했으나 선발되지 아니한 경우에 특성화고의 입학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문화해, 외국 초중등학교 졸업자격의 국내 학력 인정과 관련해 기존에는 외국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한해국내 학력을 인정했으나, 외국에서 초중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상담순회교사를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검정고시 명칭이 ‘입학자격’과 ‘졸업학력’이 혼용되는 것을 개선해 검정고시 명칭이 ‘졸업학력’으로 일원화된다.
자유학기제 확대 시행에 대비하고 개인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진로체험 등 진로 관련 교육 경비’를 추가했다.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감이 중학교 입학방법과 관련한 지역, 학교군, 중학구 및 추첨방법, 후기 고등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과 관련된 학교군을 교육위원회가 아닌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 검정고시, 초중등학교 배정 및 전편입학 관련 사무 등에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편입학, 고입전형, 학력 인정, 사립학교 변경인가,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 등과 관련해 교육청, 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이 일상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교육규제를 적극 완화함으로써 교육만족도와 정책체감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