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말 서울지역 교원의 명예퇴직 대상자를 확정 발표했다.

2015년 2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서울지역 교원은 모두 3,736명(공립 2,998명, 사립 738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신청자 1,258명(공립 985명, 사립 273명)보다 약 3배 증가했다.

2015년 2월말 명예퇴직 확정 교원은 모두 1,620명(공립 1,148명, 사립 472명)으로 명예퇴직 신청 교원의 43.4%를 수용했으며, 이는 최근 5년 이내 최대 인원에 해당한다.

2015년 2월말 명예퇴직관련 예산은 명예퇴직수당과 퇴직수당부담금을 포함해 총 2,060억원이 소요되며,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된 2015년 명예퇴직 예산의 80.4%를 집행할 예정이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는 2015년 2월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의결 중이거나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경우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등의 관련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위직 교원,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이 많은 교원 순 등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