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9일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가 늦춰졌지만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북교육계는 지금부터 이 법의 입법취지를 철저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가 속칭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의결하고도 시행시기를 1년6개월 늦췄지만, 전북교육청은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이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법의 취지는 금품, 향응 등을 주고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만 확인되면 대가 관련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그러나 이 법률은 시행 시기가 내년 총선 이후로 1년6개월 늦춰졌을뿐만 아니라 이 법률의 3대 핵심 가운데 공직자나 가족이 이해관계에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는 완전히 빠져 버렸다”며 원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률이라도 통과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법률 통과를 계기로 우리 도교육청을 비롯한 전북 교육계는 지금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감인 저 자신부터 이 법률을 거울로 해서 제 삶을 비춰보는 그런 진지한 노력을 할 생각이다”고 각오를 다졌다.

특히 이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은 데 대해서는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당연한 것이 우리나라에선 마치 큰 혁명적 조치나 내린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직사회가 부패해서 없는 것이다. 돈을 써야 할 곳에 안 쓰고, 돈이 흘러가야 할 곳에 흘러가지 않고 엉뚱한데 쓰이다보니까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은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된다”고 역설했다. 또한 이번에 빠져버린 이해충돌방지도 하루빨리 집어넣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