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데 대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법률이나 판결도 하자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하자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형식을 따라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억지”라고 일축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세력들이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폐지론을 꺼내들었다”며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 판결을 받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국회의원 직선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통령이 당선된 후 동일한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직선제도 폐지할건가”라며 “지방의원,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선거가 있기까지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자들의 논리에 비춰본다면 (재보궐 선거를 할게 아니라) 벌써 다 폐지했어야 맞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