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7일 익산을 시작으로 학교자치 조례를 위한 공청회를 군산(14일), 전주(19일) 등에서 잇따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학교자치조례안을 가다듬은 뒤 이르면 7월 도의회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재균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학교자치 제정의 필요성과 현장 안착방안’을 발제할 계획이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총, 학부모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정재균 연구위원의 발제문에서 학교자치 조례 제정 배경과 쟁점을 점검해 본다.

▲ 왜 학교자치조례가 필요한가?
현행 교육기본법은 학생・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참여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1995년 5.31 교육개혁이후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도’가 도입되면서 학교는 학교장이 철학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학교구성원의 참여는 더디기만 하다.

또 심의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만 교직원회와 학부모회 등과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다보니 대표성을 놓고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것도 학교자치조례 제정의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생・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이들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는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학교교육 본질 회복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학교장의 책임경영이냐, 구성원의 참여냐
학교자치조례 제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단위 학교 운영과 관련, 학교장의 책임경영이냐 아니면 교사 등 구성원의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냐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직원 전체회의가 학교장이 교무 관련 사항을 전달하는 현실에선 민주성 보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자치활동을 지원하고, 학교의 지원없이는 구성조차 어려운 학부모회 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학교자치조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 학교자치조례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는‘학교교육 당사자들에게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적인 교육공동체 실현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전라북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이다. 기본 방향과 관련, 학교장은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자치기구(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수평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또 교무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월1회(학기 중)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장은 교무회의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며 ▴학교 규칙의 제・개정 ▴학교교육과정 및 학교예산 ▴학교운영위 회의에 상정할 교무 안건 등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생회가 주도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부모회를 조직하여 학부모회장의 민주적 선출, 자율적 운영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전라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당사자들의 학교 운영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