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지난 18일 “대안교육도 앞으로는 통합교육으로 가는게 맞다”며, 대안교육의 방향 전환에 대한 진지한 연구 검토를 주문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전북동화중학교가 공립 대안중학교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잠시 멈칫거리고 있지만 공립 대안고등학교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대안학교를 지금처럼 학교 부적응 학생만을 대상으로 할지, 아니면 통합교육으로 전환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 사람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이 성장하는 학교’라고 시각보다는 ‘문제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라는 시각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수교육에만 통합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교육에도 통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과 관련, “이번 판결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처음으로 실체를 판단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대법원에서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학생인권조례가 법률위반소지가 있는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은 하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인권조례 시행을 위해 도의회와 도교육청 실무부서 관계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이제 학생인권조례가 아무런 흔들림없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을 위한 규범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