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김지철 교육감이 지난 20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계에 다다른 5.31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국회 혁신교육 포럼이 주최한 제3회 대한민국 교육문제 심층진단 토론회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교육계를 지배해온 경쟁교육 중심의 5.31 교육개혁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협력과 상생의 ‘포스트 5.31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5.31 교육개혁안은 1995년 김영삼 정부시절에 발표된 교육개혁안으로서 한국사회의 교육문제를 공론화해 학습자 중심,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 등 예측 가능한 교육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경쟁교육의 심화, 교육 빈부격차 확대 등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안으로 변질되면서 지난 20여 년간 대한민국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는 정책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기조 발제에서 “지난해 4.16 참사를 겪으면서 이제는 5.31 교육체제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극복할 새로운 교육체제의 필요성을 모색하는 생각을 절실하게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교육감은 “이제는 5.31 경쟁교육체제에서 4.16 협력교육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며, 새로운 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포스트 5.31 교육개혁안 이란 개혁의 주체를 학생과 교사로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하향식 정책을 지양하며, 지방화 분권화에 기초한 협력과 상생의 교육을 위해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상시 기구로 만들 것을 제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