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9일 시교육청 2층 기자회견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세종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은 ‘세종시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계획(이하 평준화 계획)’을 발표했다.

▲ 도입 배경
세종시교육청은 일반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수가 5개가 넘으면 입시경쟁, 고교서열화, 학벌의식이 서서히 문제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한다며, 오는 2017년이면 세종시의 고등학교가 총 13개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고착화되기 전에 평준화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추진단 구성・운영
평준화를 위한 행정적 추진 절차들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고교 상향 평준화 추진단’이 맡기로 했다. 추진단은 교육청 내・외부 인사 38명으로 구성돼 다음 달부터 내후년 2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보조하는 실무담당인력도 충분히 꾸릴 방침이다.

▲ 추진 절차
- 정책연구 및 공청회
우선, 세종시교육청은 이달 중으로 여론조사 방법 등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교육규칙을 제정하고 오는 9월까지 4개월에 걸쳐 통학여건, 학교군 설정, 학생배정방법, 교육격차 및 비선호 학교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러는 동안에 학생 및 학부모, 지역주민,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도 동시 진행된다.

- 여론조사
이어, 타당성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0월 경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평준화 시행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다.

- 조례개정 및 학교군 고시
그 결과, 조례에서 제시한 충족 기준인 60% 이상의 찬성률을 얻게 되면 평준화 실시지역을 명기한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 고입전형계획 발표
세종시교육청은 시의회의 동의까지 받게 되면 내년 3월 평준화가 반영된 2017년 고입전형계획을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 부작용 해소 방안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원하지 않은 학교 배정, 원거리 통학생 발생 등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학교별 교육과정을 특성화하고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통학여건 개선을 위한 지자체 협의 등 고교 평준화를 위한 기반도 탄탄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고교 상향 평준화는 우리교육청의 비전인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의 실현에 근간이 될 고등학교 입시제도다.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배가시킴은 물론 학교는 중・고 교육과정을 정상궤도 올리고 학부모들 또한 사교육비를 덜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