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해 현행 「경상남도 학교급식조례」에 감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조례를 개정해 감사권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겠다고 한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언론과 경상남도의회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권한이 없는 자의 불법적인 감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음에도 경상남도에서는 그것이 마치 급식비리를 은폐하려는 의도인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법은 알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모르는 모양이다. 경상남도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전체 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해 놓고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해 권한 없는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이하 “교육관련 법”이라 한다)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교육청이 도청과 대등한 기관이라는 것 또한 부정하고 있다.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고유사무이며, 각급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감사의 권한을 교육관련 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급식행정은 학사행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발상인가?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의 논리이다. 급식행정이고 학사행정이고 모두 교육. 학예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다.

우리교육청은 경상남도의 근거 없는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감사권한 운운에 대해 지난 2014. 11. 14.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경상남도가 느닷없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 감사를 하겠다니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지난 15일 감사원에서는 중복감사를 방지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아래와 같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에 대한 의견을 오는 2015. 6. 30 까지 취합하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2(법률에 근거 없는 사실상의 감사활동의 제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 중앙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 등 사실상의 감사활동(법률상 근거 없이 대상기관에 속한자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 점검. 확인. 분석. 검정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해서는 아니된다」

동내용을 익히 알고 있을 경상남도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에서 개정하고자하는 개정취지를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각급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이나 조사. 확인. 감사의 권한은 경상남도 급식지원조례보다 상위의 법률인 교육관련 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례로서 전 학교에 대한 급식행정 전체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경상남도의 보도자료 내용중 마치 학교급식이 비리가 만연되어 있다거나 급식비리를 은폐 하려는 의도가 있다 거나, 그 동안 학교급식이 저질이었다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 등의 발언은 대등한 도 단위 집행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무례한 발언이다.

경상남도의 주장처럼 경상남도지사가 경상남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감사를 거부한 경상남도교육감을 고발하면 될 것이다. 이제 느닷없이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은 그 동안의 감사실시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정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아울러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경상남도가 위와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것은 급식비 지원 중단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