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이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도민, 학부모,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면서도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빚을 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항구적인 무상보육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으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법률 위반 문제, 유·초·중·고 특수교육 재정의 파탄 등 부작용이 명백해 보이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현 정부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무상보육을 추진할 의지도 동력도 보이지 않고 있어, 결국 무상보육은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공약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또한 이를 견제하고 정상화시켜야 할 국회는 시종일관 무기력했으며, 이 때문에 강력 반발했던 시·도교육청들 마저 하나둘 정부의 압박에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 상황에서 지난 5월 29일, 김광수 전라북도의회 의장과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도당위원장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를 전라북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풀어보자는 대의적 제안이 있었다.

도내 교육단체와 사회단체 등에서도 교육재정파탄을 기도하는 현 정부의 초법적 압력에 저항하는 전라북도 교육청을 응원하는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군산시의회가 박근혜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누리과정예산 문제를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 군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호협조해 해결할 것’을 밝혀 일단락 됐다

또한, 이틀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가 전북교육청을 방문, “누리과정 예산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파행의 근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교육감과 전북교육청은 도의회와 조율해 빠른 시일 안에 어린이집에 지원할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을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초·중·고·특수교육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무진과 협의해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 논란 속에서도 응원해 주신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교육단체,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서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군산시의원들, 박성일 완주군수께 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저와 전북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지키고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