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고등학교(김응갑 교장)에서는 ‘법과 질서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학생문화를 형성하고, 학생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 함양과 원칙과 정의에 입각해 폭력 없는 학풍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5.28.(목) 제 1회 자치법정을 개회했다.

2학년 000학생은 쓰레기 무단 투기로 받은 벌점 3점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심의를 신청했다. 신청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을 위해 판사 3명, 변호사3명, 검사 3명, 배심원 4명의 학생들이 참석했으며, 관심 있는 학생들과 선생님들도 참석해 진행과정을 관람했다.

검사측은 “(1)본인의 목격의 유무와 본인 의지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단 쓰레기가 떨어짐은 명확한 사실이고 (2) 법률은 고의성과 관계없이 사실에 의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므로 학교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올바르다” 주장했고,


이에 변호인의 변론은 “원고는 피고에게 쓰레기 투기에 관한 벌점 3점을 부여했으나 cctv와 피고의 증언을 들어보면 피고는 쓰레기를 내던져 버린 것이 아니고 주머니에서 흘러나와 고의성이 없으므로 벌점 부여는 부당하다” 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은 양측의 주장들을 근거해 “피고는 정확한 증거 확인을 받지 못했고, 학교 규칙에 의하면 벌점을 부여할 시에 벌점을 받는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의 오류”라고 평결문을 내렸다.

이 평결문에 의거해 판사는 “피고가 상점 35점, 벌점 0점으로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고 CCTV로 확인된 쓰레기 무단 투기는 자각하지 못한, 의도하지 않은 행위였다는 점을 들어 벌점 3점 상쇄한다” 라고 판결했다.

학생자치법정임원들은 첫 재판 후 올 한해 자치법정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자치법정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동시에 교칙의 중요성과 교칙에 따른 징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