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가정‧사회가 함께하는 범사회적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을 7.21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의 주요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인성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학교․가정․범사회적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인성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국가 인성교육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은 교육부차관을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차관, 인성교육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인성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현직 교원의 인성교육 관련 교원 연수를 연간 4시간 이상 이수토록 하고, 인성교육관련 연수 방법을 다양화 해 연수의 효율성‧효과성을 제고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양성 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인성교육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른 인성교육의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종합계획‧시행계획의 달성 정도 등 인성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성과 및 활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며, 그 결과를 차기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에게 새로운 학습부담을 유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사교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교육청 및 대학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증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없으며 대학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민간자격의 허위․과장광고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