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둘러싼 급식종사자 인건비, 학교급식 운영비, 배려계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의 국비 지원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로부터 질의 회신 받은 답변서를 공개했다.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산정하기 위한 측정항목은 지방교육 및 행정운영에 관한 재정수요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의 범위(인건비 포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자치단체간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했다.

다만, 학교회계직원의 총액인건비제는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준액을 통보하는 개념으로 배분인원이나 금액이 특정 직종의 예산편성이나 집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중식비 지원과 관련한 도청 주장과 관련해서는 초․중등학생 중식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사업은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학생 중식비 지원과 관련된 측정항목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면 무상급식이 실시된 2011년 이후 교육청 세입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재원 규모는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27%로 변동이 없고,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된 2013년 이후 보통교부금은 오히려 1,085억원(6.39%)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재정이 한정돼 있어 무상급식비 부담이 커질 경우 교육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에 도청의 주장처럼 무상급식비 914억원 중 식품비의 70%인 359억원 부담은 무상급식비 총액의 39.3%에 해당하며, 나머지 98억원를 충북교육청에서 추가로 부담할 경우 충북교육청에서는 향후 4년간 512억원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8년도에는 사업비 1018억원 교육청 653억(64%) 지자체365억(36%) 부담으로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의 답변서로 충북도청의 무상급식 관련 국비지원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하면서, 충북도청에서는 2010년 무상급식 5:5 분담원칙에 따라 성실히 합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 학부모 및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