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3일(금) 교사들의 시국선언 및 서명운동 참여, 정치 편향 수업 등으로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사안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문화제 참여 독려 및 유도 등의 행위는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정조치 할 계획임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일(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국선언, 연가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학교에서 국정화 반대 관련 공동수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는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 줄 우려가 있는 바,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관련법령과 계기교육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해 ‘교육의 중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강화 및 교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학생교육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일부 교사의 정치편향적 내용의 동영상 등을 이용한 수업으로 교육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해 학생들이 수업에 대해 반발하고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사안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교육청에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학교와 교사에 대해 징계 등 엄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학생들이 정치적 사안에 대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을 우려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심리적․정서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걱정하며 학생과 자녀 지도에 대한 학교와 교사, 학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