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교육감 2016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
이은희입력 : 2015. 11. 30(월) 18:35
[스쿨iTV] 박종훈 교육감이 30일 오후 2시 제331회 경상남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201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했다.
박 교육감은 “2015년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동안 주요 성과로는 교직원 업무경감, 행복학교 운영, 배움중심수업으로 전환,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직 개편, 안전 강화를 위한 담당 신설,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품성(인성)교육과 ‘학교 현장 중심 행정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특히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대표적 사업으로 500인 원탁 대토론회를 네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학생, 교사, 도민, 교장들과 허심탄회하게 교육 발전과 학생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학생들이 점차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 가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갖고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6년 업무 역시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발전·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행복학교
2016년에는 행복학교 21개교, 행복맞이학교 100개교, 행복학교 연구회를 30개로 확대 운영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찰, 소통, 공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확산해 가겠다”면서 “맞춤형 지원중심의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로 학교와 교직원의 부담을 덜고 또한 학교 자체의 불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줄여 교직원 업무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배정 방법 변경의 정착과 지원 확대를 통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에 비해 침체돼 있는 일반고등학교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중심 교실수업의 확대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로 협력과 배움이 있는 수업, 학생이 행복한 교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교육경제공동체로서의 교육협동조합을 신설해 나눔·배려·협동심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년여 동안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행복학교의 확산에 주력하고 교직원 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 혁신, 학교 내 소통 중심의 민주적인 문화 확산, 깨끗한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비리 척결, 교육주체와의 소통 체계 강화, 함께 만드는 경남 교육 등의 과제를 핵심으로 놓고 학교의 변화, 교육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전제한 뒤 “이를 통해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직원이 신명나는 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사업
박종훈 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무상급식은 우여곡절 끝에 도지사와 만나 급식 회복에 대한 논의에 합의했고 양 기관의 실무진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내년에는 무상 급식이 원상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간 발표에 대한 의견차가 있지만 행정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할 것이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제한 뒤 “또 명백한 잘못과 비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차제에 도와의 협의와는 별도로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 자체의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이달 중순에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남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질 높고 안전한 급식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1,444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감안해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내국세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 상향하는 정책의 변화도 절실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국고지원 등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도 재정 현황
2016년 경남교육청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04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 확대 등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축소·폐지하고 사업 성과 및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기를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총 3,135억원을 발행해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창문 안전난간대 설치, 학교 급식시설, 방송시설 개선, 교실 천정교체,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각급 학교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편성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085억원으로 2015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89%인 3조 6,588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3%인 1,362억원, 지방교육채가 8%로 3,135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 1,259억원으로 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학교교육환경개선에 2,666억원, 교육사업비 5,919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로 1,241억원을 편성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위해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실현에 127억원,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에 100억원,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1,594억원, 배움이 즐거운 교실 운영에 335억원, 맞춤형 특수교육에 297억원, 꿈을 가꾸는 진로· 진학 ·직업 교육에 534억원 등 총 2,9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활속 인성교육 실천에 263억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실천, 국제이해교육 등에 2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건강 급식에 1,521억원,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보건교육 등에 208억원, 적정규모학교육성과 학교교육시설교육환경개선에 2,827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433억원,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에 39억원을 편성했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인사관리, 평가 등에 80억원, 교육행정정보화와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활동 등에 438억원, 예산·결산 관리 등 교육재정 운용에 57억원을 편성해 함께 가꾸어 가는 행·재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6년 예산안은 경남교육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인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새로운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박 교육감은 “2015년 경남교육은 ‘함께 배우며 미래를 열어가는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와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이라는 교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동안 주요 성과로는 교직원 업무경감, 행복학교 운영, 배움중심수업으로 전환,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청 조직 개편, 안전 강화를 위한 담당 신설, 학력향상을 위한 제반 조치, 품성(인성)교육과 ‘학교 현장 중심 행정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육감은 “특히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며, 대표적 사업으로 500인 원탁 대토론회를 네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며 학생, 교사, 도민, 교장들과 허심탄회하게 교육 발전과 학생 행복을 위해 머리를 맞대어 설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학생들이 점차 행복의 의미를 깨우쳐 가고 교사들은 자긍심을 갖고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6년 업무 역시 지난해의 연장선에서 발전·심화해 나갈 것이라며 주요 정책들을 소개했다.
◇행복학교
2016년에는 행복학교 21개교, 행복맞이학교 100개교, 행복학교 연구회를 30개로 확대 운영해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경남교육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성찰, 소통, 공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민주적 학교문화를 확산해 가겠다”면서 “맞춤형 지원중심의 학교지원센터 활성화로 학교와 교직원의 부담을 덜고 또한 학교 자체의 불필요한 업무와 행사를 줄여 교직원 업무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배정 방법 변경의 정착과 지원 확대를 통해 특수목적고나 특성화고에 비해 침체돼 있는 일반고등학교 역량을 강화하고 배움중심 교실수업의 확대와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로 협력과 배움이 있는 수업, 학생이 행복한 교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또한 “교육경제공동체로서의 교육협동조합을 신설해 나눔·배려·협동심을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년여 동안 성공적으로 뿌리내린 행복학교의 확산에 주력하고 교직원 업무 경감을 통한 수업 혁신, 학교 내 소통 중심의 민주적인 문화 확산, 깨끗한 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비리 척결, 교육주체와의 소통 체계 강화, 함께 만드는 경남 교육 등의 과제를 핵심으로 놓고 학교의 변화, 교육의 변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전제한 뒤 “이를 통해 학생이 만족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며 교직원이 신명나는 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사업
박종훈 교육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및 누리과정 사업에 대해 “무상급식은 우여곡절 끝에 도지사와 만나 급식 회복에 대한 논의에 합의했고 양 기관의 실무진이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어 내년에는 무상 급식이 원상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급식 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이다. 중간 발표에 대한 의견차가 있지만 행정사무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할 것이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전제한 뒤 “또 명백한 잘못과 비위가 드러나면 그에 맞는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차제에 도와의 협의와는 별도로 행정사무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 자체의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이달 중순에는 경남형 학교급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남에 적합한 대안을 만들어 질 높고 안전한 급식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1,444억원을 편성하지 못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을 감안해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내국세의 20.27%에 불과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5.27% 상향하는 정책의 변화도 절실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국고지원 등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음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2016년도 재정 현황
2016년 경남교육청 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04억원 증액됐다.
그러나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 유치원 누리과정 사업 확대 등 세출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나 3,000억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정도로 재정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축소·폐지하고 사업 성과 및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 시기를 조정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국가부담 지방교육채 총 3,135억원을 발행해 학교신설, 교육환경개선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 편의시설, 창문 안전난간대 설치, 학교 급식시설, 방송시설 개선, 교실 천정교체,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각급 학교 교육 환경 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우선 편성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조 1,085억원으로 2015년 대비 3.7% 증가했다. 이 중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이 예산액의 89%인 3조 6,588억원, 수업료, 자산매각대 등 자체수입과 전년도 이월금이 3%인 1,362억원, 지방교육채가 8%로 3,135억원이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3조 1,259억원으로 예산액의 76%를 차지하고 있고 학교배치시설, 급식소 증·개축, 학교교육환경개선에 2,666억원, 교육사업비 5,919억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예비비로 1,241억원을 편성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위해 탐구 중심의 과학·영재교육 실현에 127억원, 행복한 책읽기 문화 조성에 100억원, 누리과정 등 유아교육에 1,594억원, 배움이 즐거운 교실 운영에 335억원, 맞춤형 특수교육에 297억원, 꿈을 가꾸는 진로· 진학 ·직업 교육에 534억원 등 총 2,9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공동체 구현을 위해 생활속 인성교육 실천에 263억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실천, 국제이해교육 등에 29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한 건강 급식에 1,521억원, 건강하고 즐거운 체육교육, 보건교육 등에 208억원, 적정규모학교육성과 학교교육시설교육환경개선에 2,827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433억원, 함께 나누는 문화예술교육에 39억원을 편성했다.
또 깨끗하고 공정한 지원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과 인사관리, 평가 등에 80억원, 교육행정정보화와 행정업무 감축을 위한 행정개선활동 등에 438억원, 예산·결산 관리 등 교육재정 운용에 57억원을 편성해 함께 가꾸어 가는 행·재정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2016년 예산안은 경남교육의 더 힘찬 도약을 위한 계획인 만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우리 교육청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됨으로써 교육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면서 “내년에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들이 지닌 중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새로운 경남교육 구현을 위해 경남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