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2016년부터 시행될 담임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담임수당 월11만원 → 월13만원 인상 △병설 초·중·고 교장·교감 대상 겸임수당 지급 확대(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 월10만원, 교감 월5만원)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확대 등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당초 요구한 담임수당 인상금액보다는 적고, 보직교사 수당 및 교원 제수당 인상이 실현되지는 못해 아쉽지만 교총-교육부간 단체 교섭 합의 사항(2015.11.9) 실현으로 학교현장에서 학생교육과 학생생활지도에 매진하는 담임교사들의 사기 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이러한 결과는 그간 교총이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타결 및 인사혁신처(인사정책협의기구) 등을 대상으로 한 전 방위적 활동의 결과로 평가한다.

교총은 12년 째 장기간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담임수당 인상이라는 상징적 조치를 통해 학생 수업 및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전국 23만여 명의 담임교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담임교사들의 사기 진작과 그로 인한 학교교육의 질 제고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병설 초·중·고 교장 겸임수당 지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도 전국에 병설로 운영되는 150여개교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고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환영한다.

다만, 정부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보직교사 수당 등 교섭 합의사항을 포함해 장기간 인상되지 못한 수당이 다수 있고 인상폭이 요구보다 적은 점은 아쉬움을 남기며, 교총은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제반 수당의 실질적 인상도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