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사를 빗자루로 때리고 욕설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교육계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러한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은 끊임없이 이어져 ▲2010년 11월, 인천의 중학교에서 학생이 기간제 여교사 폭행 ▲충북의 고교에서 수업 중 딴 짓을 하는 학생을 지도하는 가운데 어깨를 툭툭 쳤다는 이유로 여교사 폭행 ▲강원도 춘천에서 초등학생 여교사 폭행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 여학생이 50대 여교사와 머리채 잡이를 벌인 사건 ▲2010년 12월, 경기 성남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것을 말리던 58세 여교사가 손자뻘 초등학생에 의해 폭행당한 사건 ▲2011년 11월, 대구의 중학교에서 담배 뺏긴 중학생이 교감 폭행 ▲2012년 2월, 경북 포항의 중학교에서 2·3학년 20여명이 교사가 훈계하면 교무실까지 따라가 “선생이면 다야?”라며 욕을 했는가 하면, 수업시간에도 의자를 집어던져 유리를 깼던 사건 ▲2012년 5월 부산 여중생의 여교사 폭행사건 등 여러 사건들이 발생됐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 발생한 학생의 폭언·폭행 관련 교권침해건수가 2,531건, 수업진행방해건수가 822건 등 교권추락 현상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염려했다.

비록 학생들은 장난삼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고교생들의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동영상은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행해졌고, 이를 접한 학교현장과 사회는 학교현장의 교권추락의 참담한 현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교권추락 현상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학생교육을 책임진 교사에 대한 폭언, 폭행은 단지 해당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학교교육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 교권사건 발생 시 교육부·교육청은 실태파악에만 머물지 말고 예방 대책 및 피해 교원에 대한 행정적·법률적 지원책과 지속적인 수업 방해, 교칙위반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 강화(교육벌 허용)와 교사에게 폭언, 폭행 학생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교육당국, 정치권과 사회는 교실붕괴, 교권추락의 실상에 대해 둔감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고, 이 같은 교권추락에 대한 인식이 지속되는 한 교권추락으로 인한 대한민국 교실의 붕괴를 결코 막아 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제 정치권과 교육행정당국은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을 더 이상 단발성 사건으로 인식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학교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중요사항으로 인식해 조속히 교권보호법 제정과 교권보호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교원 폭언·폭행사건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쉬쉬할 것이 아니라, 상급 행정기관에 해당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는 풍토가 필요하며,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서 교육행정당국은 학교 및 학교장 평가에서 해당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매 맞고 욕설 듣는 교사가 올바른 교육을 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정치권, 교육행정당국, 사회가 가져줄 것을 촉구하며, 교권사건 발생 시 교권119 긴급 출동,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1학교 1변호사제 확대, 교권침해사건 소송비 지원 확대 등 교권 사수를 위해 모든 조직 역량을 결집할 것임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