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참으로 안타깝다!
2016년을 희망과 꿈으로 시작해야 하는 경기도는 새해 예산도 세우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그토록 경기도가 자랑하던 연정의 모습이 산산이 깨지는 아픈 현장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원만하게 수립해 3~5세 영유아를 기르시는 부모님들과 그 가정에 국가의 도움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끝내 그 길을 찾지 못했다.

남경필 지사가 이번 담화문에서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고 밝힌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적절한 판단이다.

그리고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빚을 내어서라도 1~2 개월분을 부담하고 그 이후에도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가 모두 책임지겠다는 과감한 말을 했다.

경기도의 영유아와 그 가정을 위한 충정에서 정치적 결단을 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납득하기가 어렵다. 대통령께서 결단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중앙정부가 부담할 수 있는 일이다.

1~2개월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왜 지금 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약속을 중앙정부 또는 대통령께서 한다면 당장 경기도교육청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합법적으로 방안을 찾을 것이다.

도지사의 말대로 경기도교육청이 마음만 먹으면 한두 달 정도의 예산을 왜 세우지 못하겠습니까?

남경필 도지사는 지난 연말 도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던 막바지에 비슷한 말을 했고, 이제 1월 13일로 예정된 임시의회 직전에 또 같은 말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주장을 못 들으셨나요?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교육감을 감사를 하겠다고, 고발을 하겠다며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적, 재정적, 법률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교육부도 나서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년도 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서도 대통령께서는 단 한마디도 이 대란에 관한 말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남 지사가 주장하는 1~2개월을 편성해서라도 일단 대란을 막아보자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은 불과 28% 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기도만은 막아야 한다는 경기도지사로서의 결단은 존중하지만 이것이 결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오히려 남 지사는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광역단체장으로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미 편성된 누리과정의 예산을 해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공약사업은 곧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약과 같은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남 지사는 전국 27%의 영유아를 돌보아야 할 경기도의 입장에서 대통령께 국고 부담을 당장 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것이다.

금년 예산을 세우면서 정말 고민이 많았다. 정부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무시한 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누리과정 비용을 보통교부금에서 전액 의무 편성하라는 규정을 작년10월에 삽입했다.

물론 교육감들과는 단 한 번도 논의한 바가 없을 뿐더러 시도교육청의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한, 교부금법이 정한 교부금의 법적 규정도 무시한 불법적인 시행령이었다.

더구나 교육부는 작년 여러 차례 법령을 개정해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오히려 역행을 했다. 이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예정교부금의 내시가 내려왔다.

그러나 그 보통교부금의 총액은 새로운 지방채를 포함해 약 8조4천억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감당해야 할 정규교원과 교직원 그리고 수많은 교육공무직원의 급여 약 8조5천억원도 감당할 수 없는 예산이다.

2015년 작년에 누리과정 예산을 맞추기 위해 학교운영비 5% 삭감, 각급 기관 운영비 20% 삭감, 기간제 교사 1천명 감원, NTTP연구원 교사 500명 취소 등 약 8,900억원을 무리하게 삭감했다.

결국, 그 피해는 당장 경기도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실 냉·난방비가 모자라 여름엔 찜통 교실에서 겨울엔 냉장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아이들의 학습준비물비나 체험학습경비 지원이 없어지거나 줄게 되고, 인구 급증 지역의 학교 신설은 고사하고 비새는 교실을 고치는 것도 어렵다.

그럼에도 금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저히 이 삭감부분을 회복시킬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등 꼭 필한 부분의 예산 약 5천억원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이러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채 누리과정 비용 중 유치원 부분은 법적으로 교육감의 책임 아래 있으니 유치원에 영유아를 보내는 부모님들께 어려움을 주지 말자는 입장에서 편성한 것이다.

이제 남 지사의 말처럼 여기서 물러서면 누리과정의 보육대란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기도 공교육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교육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그저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미래의 희망마저도 무너뜨리는 무서운 결과가 될 것이다. 정치는 무릇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안을 결정해야 한다.

남경필 지사는 이제라도 미봉책으로 이 난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1월13일 또다시 의회가 부끄러운 모습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도지사로서 대통령께 해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대통령으로부터 답을 받아야만 한다. 지금은 그 길만이 유일하다. 다시 도의회의 의원들과 경기도교육청에게 어려운 짐을 넘기지 말고 전국의 영유아를 위해 결단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