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매년 입학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련 매뉴얼을 대학에 보내고, 성폭력(성희롱) 및 가혹(폭력)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성추행 수준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밝혔다.

교육부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대학에 대하여는 진상 조사 및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구했다.

또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사는 가급적 1일 이내 완료하되 2일 이상 진행시 책임자 지정, 오리엔테이션 비용의 강제징수를 금지하고,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지원하는 경비 중에서 숙박비 지원은 자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을 시행할 예정이다.

본 지침이 대학에 전파돼 적극적으로 시행된다면 대학생 대상 외부행사시 성추행, 가혹행위가 줄어들어, 새내기를 보내는 학부모의 염려를 덜고, 신입생이 희망차게 대학생활에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운영 지침

▲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대학이 주관해 실시

입학 전에 실시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대학교육의 일환으로 학생 보호의 책임이 있는 대학 측이 주관해 실시해야 한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가급적 1일 내에 완료토록하고, 2일 이상 진행할 경우 대학 관계자(교수 또는 직원) 및 행사 주관 학생을 반드시 책임자로 지정해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경비 중 숙박비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

▲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입학 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사고 발생 시 엄정히 대처

대학과 무관하게 진행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행사를 주관한 측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사고 발생 시 행사 주관자 징계 등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 강구해야 한다.

▲ 사전교육 실시 강화 등

학생 대상 행사시 행사를 기획·주관하는 관련자를 대상으로 행사 전 반드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행사 진행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성폭력·가혹행위 등에 대한 예방 조치 강구해야 한다.

성교육 등 인권관련 내용을 가급적 교양과목으로 지정을 권장해야 한다.

▲ 대학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신입생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대학생활 설계 및 적응을 지원하는 등 본래 취지에 맞게 프로그램 편성․운영해야 한다.

▲ 학생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대학생의 집단연수 운영 시 최소 준수사항 기준을 적용하고, 교직원 동행 의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