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누리과정 '후 정산’ 교육재정 여력 없어
이은희입력 : 2016. 03. 11(금) 21:10
근본 해결책 마련 위한 대도민 집중 홍보 최선
제주도가 지난 9일(수) 기자회견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 후 정산’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다.
● ‘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 역시 인정한다.
시기적으로 아쉬운 입장이다. 총선기간 중에 근본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본다. 4월이나 5월 초에까지 방안이 마련 안되면 도청, 의회와 논의를 하려던 계획이었다.
● ‘후 정산’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후 정산’할 재정여력이 없다. 제주교육재정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기에 ‘후 정산’을 확답할 입장이 아니다.
제주에 학생들이 순증하면서 교육시설과 교과교사가 부족해 시급히 확충돼야 한다. D등급 이상의 노후 건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개선할 시설비도 시급하다.
지난해도 357억의 빚을 져서 누리과정을 부담했다.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다. 매해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년 후 초중등 교육을 받을 미래의 학생들이다. 이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제주교육재정의 안정화는 필수다.
누리과정을 위해 계속 ‘빚’을 내게 되면, 우리 아이들 미래의 ‘빛’은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정부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입장대로 타 지역 교육감들과 근본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방안이 모색 안되면 도청, 의회와 만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겠다.
●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누리과정의 본질을 바로 알리고, 근본 해결의 힘을 모으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를 더욱 집중적으로 펼치겠다.
방안 중 하나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제주도교육청 공동 으로 누리과정 주요 쟁점 해설서인 ‘누리과정 예산 Q&A 리플렛’을 배부 할 예정입니다. 리플렛을 각 학교현장과 어린이집 등에 배부해 대 도민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
아울러 누리과정에 대한 이석문 교육감 서한문을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전달한다.
서한문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올해는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400억원이 부족하다”며 “정부에서는 ‘빚’을 내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빚’은 결국 갚아야하기 때문에 해마다 ‘빚’을 낼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예산 비율을 20.27%로 몇 년 째 묶어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어린이집 보육비까지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한다면 초중등 교육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의 근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작한 누리과정 홍보 동영상 ‘누리과정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를 학교현장에서 열리는 학부모 총회 등 학부모․도민 대상 행사에서 상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정책 본연의 뜻과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도민들에게 집중 알리게 된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지원이 간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만들어 도 교육청과 각 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게시했고, 지난해 제작한 ‘누리과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각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올렸다.
도교육청은 제주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선 집행하지만 제주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누리과정 정책의 본질을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기간에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이 만들어진 만큼,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성원을 모으며 누리과정 근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보육대란을 피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입장을 인정하고 이해한다.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입장 역시 인정한다.
시기적으로 아쉬운 입장이다. 총선기간 중에 근본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본다. 4월이나 5월 초에까지 방안이 마련 안되면 도청, 의회와 논의를 하려던 계획이었다.
● ‘후 정산’에 대한 교육청의 계획은?
‘후 정산’할 재정여력이 없다. 제주교육재정이 부족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선 집행 후 정산’에 대해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재정여력이 없기에 ‘후 정산’을 확답할 입장이 아니다.
제주에 학생들이 순증하면서 교육시설과 교과교사가 부족해 시급히 확충돼야 한다. D등급 이상의 노후 건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를 개선할 시설비도 시급하다.
지난해도 357억의 빚을 져서 누리과정을 부담했다. 올해 지방채 등을 강구해도 부담이 어렵다. 매해 엄청난 빚과 사회적 갈등비용을 치르면서 이런 상황을 반복할 수 없다.
현재 어린이집 아이들은 몇 년 후 초중등 교육을 받을 미래의 학생들이다. 이 아이들이 안정된 교육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제주교육재정의 안정화는 필수다.
누리과정을 위해 계속 ‘빚’을 내게 되면, 우리 아이들 미래의 ‘빛’은 어두워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누리과정은 정부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현재 입장대로 타 지역 교육감들과 근본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그래도 방안이 모색 안되면 도청, 의회와 만나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색하겠다.
●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교육청의 향후 계획은?
누리과정의 본질을 바로 알리고, 근본 해결의 힘을 모으기 위해 도민 대상 홍보를 더욱 집중적으로 펼치겠다.
방안 중 하나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및 제주도교육청 공동 으로 누리과정 주요 쟁점 해설서인 ‘누리과정 예산 Q&A 리플렛’을 배부 할 예정입니다. 리플렛을 각 학교현장과 어린이집 등에 배부해 대 도민 홍보에 적극 활용하겠다.
아울러 누리과정에 대한 이석문 교육감 서한문을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들에게 전달한다.
서한문에서 이석문 교육감은 “올해는 공무원 인건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편성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400억원이 부족하다”며 “정부에서는 ‘빚’을 내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고 한다. ‘빚’은 결국 갚아야하기 때문에 해마다 ‘빚’을 낼 수는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석문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예산 비율을 20.27%로 몇 년 째 묶어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던 어린이집 보육비까지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한다면 초중등 교육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정부의 근본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작한 누리과정 홍보 동영상 ‘누리과정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를 학교현장에서 열리는 학부모 총회 등 학부모․도민 대상 행사에서 상영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누리과정 정책 본연의 뜻과 근본해결을 위한 대책 등을 도민들에게 집중 알리게 된다.
이 밖에도 “누리과정 예산, 정부의 지원이 간절하다"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만들어 도 교육청과 각 지원청, 직속기관 등에 게시했고, 지난해 제작한 ‘누리과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각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 올렸다.
도교육청은 제주도가 누리과정 예산을 선 집행하지만 제주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누리과정 정책의 본질을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총선 기간에 누리과정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장이 만들어진 만큼,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성원을 모으며 누리과정 근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