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금) 소위 전교조가 교육용으로 발간한 ‘416교과서’에 대해 국가관, 교육적 적합성, 사실 왜곡 등을 중점사항으로 관련부처, 교육전문기관, 학교 현장 교사, 부내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소위 전교조의 ‘416교과서’가 교육자료로 부적합하다고 밝히고,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행했다.

이 자료는 국가 기관(정부, 국회, 경찰 등)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내용을 제시해 학생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을 심각히 저해할 우려가 높으며,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주장 및 특정 언론․단체 관련 자료의 제시가 과다하고, 비교육적 표현이나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 부적합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교육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소위 전교조의 ‘416교과서’를 활용해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정치적‧파당적‧ 개인적 편견이 포함된 편향된 시각을 심어 주어서는 안되며,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