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지난 11일 “교원들이 표절 논문으로 승진가산점을 받아 승진하게 될 경우 승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다”면서, 논문 표절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물을 자신의 논문 등에 그대로 옮겨 싣고, 이를 통해 승진가산점을 얻는 행위가 어떤 문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육감은 “표절 논문이나 연구보고서로 승진이 되면 법률상 당연무효”라면서 “당연무효에는 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문제 삼으면 걸린다”고 설명했다.

특히 “표절한 논문이나 보고서를 승진에 이용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된다. 형사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표절이 얼마나 무서운 행위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타 시도에서는 일선 학교 교장‧교감들이 표절한 연구 보고서로 승진 가점을 받은 것이 드러나 7명의 전‧현직 교사들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한 보수단체가 4‧16 세월호 계기수업을 신고하면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벌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교사를 상대로 중세에 있었던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단체의)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라며 “한 시대의 아픔에 파편 하나라도 같이 잡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영령들을 모욕하는 일을 버젓이 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아주 비교육적인 교사 신고행사를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일에 휘둘리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