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 명, 학생수 3000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課) 설치 불가 등 폐지를 유도하도록 법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한데 대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충남도내 통폐합 대상 도내 교육지원청은 청양교육지원청이다. 올해 4월1일자 청양의 유․초․중․고 학생 수는 2831명이다. 청양교육지원청에는 2과, 1센터가 있으며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폐지 추진은 교육환경을 약화시켜 농촌인구 감소를 더욱 부채질하는 정책”이라며 “우리교육청은 소규모학교도 지역 교육공동체의 동의가 있어야 폐교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충남교육청에서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폐지를 추진하는 정책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시대적 상황 못지않게 정부 책임이 크다. 농업․농촌정책 실패가 농촌 황폐화를 불러온 것 아닌가. 이제 농산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해 오히려 돌아오는 농촌,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게 정부가 할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폐지하고 지역교육센터로 전환하도록 하겠다는 정부 발표 에 대해 교육계는 위(wee)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복지 기능이 대폭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총 역시 지난 1일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자발성을 내세워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교육청은 지역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농산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 추진과 함께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선진적 교육협력 모델인 충남행복교육지구 사업은 학부모․주민의 힘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확보하는 ‘주민 참여형 교육사업’으로 추진되며, 도교육청은 마을학교 운영 지원, 마을학교 네트워크 지원, 주민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