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의원 (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은 지난 2일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보육대란 해결을 위한 재정확충 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교 무상교육과 국가책임보육은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대선공약이자, 현 정부의 공약이다.

김태년 의원은 “정부 공약 이행은 재정의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비 절감이 곧 민생이자 내수확대“라며 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임기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임기4년차인 현재까지도 예산 배정은 물론, 예산 편성에 필요한 근거법 마련조차 거부해 왔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1950년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지 62년 만에 12년의 초중등 무상교육을 완성하게 된다.

현재 OECD 국가 중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2010년에는 일본이 고교 무상교육을 발표했고, 2011년에는 필리핀도 초중등 12년 학제 의무교육을 발표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진학률은 이미 99%에 달하지만,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의무교육 실시가 미뤄져 왔었다. 현재 고등학교 수업료는 대도시의 경우 연평균 150만원에 달하지만,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수업료 등이 면제 돼 서민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부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할 경우 연간 2조원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김 의원은 “이미 특수학교, 특성화고, 보훈, 농·어촌 고교자녀 등 많은 부분에서 고교 학비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어, 실제 추가재정부담액은 연간 1조원정도”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경우, 예산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누리과정예산이 시도교육청에 지원될 수 있도록 현재 내국세 수입의 20.27%로 제한돼 있는 교육재정을 25%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학교비정규직 고용안정 등 주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17개 시도교육청에 연간 8조원 수준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김태년 의원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재정 투입이 현행 법률 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단 재정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법령정비는 정부와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