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선행학습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상위법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이나 한부모 가족·탈북자·다문화가족 자녀가 재학생의 10% 이상, 혹은 70명 이상인 중·고등학교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시행령을 만들 때는 항상 상위법인 법률의 입법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 상위법의 입법취지는 ‘교육은 학교 정규교육과정에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은 사람들은 입법의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무엇보다도 이 시행령은 하위규범인 시행령을 통해 상위규범인 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행학습을 없애겠다고 한 교육부가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공무원 간에는 가급적 금전거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여유있게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다보면 종종 탐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공직자 간의 금전거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현직 교원들을 상대로 금전사기를 친 타지역 전직 초등교장의 사례도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금전사기 수법의 특징은 고수익을 보장하고 일정기간 실제로 고수익을 내게 해준 뒤 나중에는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게 하는 것이다”라면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아예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게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