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주관으로 오는 30일 집단휴업 돌입 관련해 해당 사립유치원에 시정조치 명령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집회 참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비상재해나 불가항력적인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로 인한 임시휴업은 법령 위반이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 의한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 휴업임을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오는 6.29.(수) 14까지 해당 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에 임시휴업 철회를 보고하지 않고 6월 30일 임시휴업을 강행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당일 복무점검 ▲학사 관련 종합감사 실시 ▲ 사립유치원 각종 지원비 차등 지원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유아교육법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①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립·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은 유치원이 시설·설비,교육과정 운영, 유치원 원비 인상률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도로교통법」 제53조,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그 설립·경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의 정원감축,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해당 유치원에 대한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