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모 사립고등학교에서 허위 내용으로 특별교부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관련 사립학교직원과 담당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해당 사학은 2015년 1월 기숙사 3·4층 증축을 명분으로 경남교육청을 거쳐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했으며 담당부서 심사를 통과해 2015년 5월 교부계획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4억 원은 2015년도 말에 실제 교부했고 나머지 6억 원은 2016년도에 교부할 예정이었다. 이 사학은 2012년 1월에도 다목적강당 증축을 명분으로 특별교부금 10억여 원을 한차례 지원받은 바 있다.

그리고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에 지원한 학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이번에 특별교부금 신청 대상이 된 해당 사학 기숙사 3·4층은 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완성된 건물로서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해당 사학은 이번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대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지상 2층까지만 완성된 사진을 첨부하고 공사기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허위의 신청서 제출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

그 외 정상적인 계약 없이 증축공사를 감행했고, 교부받은 자금 중 일부는 목적 외로 사용했으며, 관할청의 임시사용 승인 없이 무단으로 기숙사에 학생을 수용하는 등 관련법령도 위반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사학 비리 척결차원에서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 사학법인에 이 사건 관련 교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를 묵인 방조한 혐의가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각각의 책임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했다.

경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학비리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도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