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교육부가 마련한 ‘시도교육청평가 신규 지표’에 ‘학교통일 안보교육 활성화’ 항목을 새로 반영했다며, 이는 구시대적인 구태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지난달 26일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드 찬성교육 공문의 사례에서 보듯이 교육부의 통일안보교육은 안보를 빌미로 냉전의식을 강화하는 교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가 보낸 사드 찬성 교육 공문에 대해 헌법 31조 4항(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명백한 위반이며, 1976년에 독일에서 정립한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따라 교육은 논쟁성 유지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보이텔스바흐 협약(Beutelsbacher Konsens)은 1976년 서독의 보수와 진보진영의 교육자, 정치가, 연구자 등이 정립한 교육 지침으로 어떤 사안이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논쟁이 될 때 학생들에게 어느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는 교육을 하지 말 것, 어떤 사안이 논쟁성을 띄고 있을 때는 그 논쟁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고 합의한 협약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보낸 사드 찬성 교육은 하지 않는다고 배포를 거부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은 사업으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수직적이며, 통제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라며 “과연 이러한 교육부의 시각이 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가 지침을 내리면 시도교육감이 따라야 한다면 선출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지방교육자치의 입법 취지는 시도마다 교육환경과 여건이 다르고, 시도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거기에 맞는 최적의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라”라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도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평가지침이 전북교육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 지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