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28일 김생환 시의원(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되, 학교·학부모 등 학교현장의 의견이 담긴 새로운 포괄적인 수정안을 9.30.(금) 입법예고하고 11월 정례회(11.10.)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 후 서울시교육청은 개정 조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의 요구를 강력히 요청하는 많은 교육관계자 및 학부모를 만나 현장의견을 청취하면서 재의 요구를 적극 검토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시에는 개정안의 시행을 유보할 뿐으로, 그동안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교육현장이 겪고 있었던 △관리 인력 부재 △안전사고 책임 및 보상 △시설 훼손 및 관리 △청소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보다 포괄적인 조례 수정안을 11.10. 정례회에 제출하는 것이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학교현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면서 이번 시의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른 문제를 가장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개정 조례가 9.29. 이후 시행됨에 따라 당분간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시설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 서면으로 답변하는 등에 따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즉시 지침을 마련해 학교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은 9.30. 포괄적인 수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연내 새로운 수정안이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