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대한변협, '교육활동 보호제도 현황과 과제' 개최
장준덕 hyun@schooli.kr입력 : 2016. 10. 12(수) 08:28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 위해 '교권보호법' 개정 시급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공동으로 11일(화)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모욕, 명예훼손(2011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총 27,406건 발생) 등이 증가해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 교원과 법전문가의 열띤 토론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2,388명의 교원이 병가, 전보, 휴직, 연가를 낸바 있고, 2015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488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7배나 늘어났다”며 “이는 표면상의 수치일 뿐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돼 교육활동 침해 내용과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그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보완을 위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도 “교권이 향상될 때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개정된 현행 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제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있어 실무적인 문제와 법적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주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 문제와 개선점]
발제한 이상훈 인천 마전초 교감은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주체마다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척점에서 맞붙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배척하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님을 인식하고 교권이 향상될 때 교원들이 자부심과 높은 자존감으로 교육활동에 매진할 때 학생 인권도 존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감이 지적한 주요 내용과 해법은 다음과 같다. ▲교권과 교육활동 용어 혼용→명칭 개정 검토, 관련법령과 용어 이해를 위한 연수 실시 ▲학부모 등 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처 한계→피해교원 동의 시 학교 차원의 사법절차 진행 고려 ▲교권침해학생 선도 등 처리 절차 혼선 문제→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와의 이중 심의 문제 해결 위해 학생선도위에 예외규정 두고 학교권보호위에서 처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문제→임의규정으로 구속력 약해 보완대책 필요 ▲교원 위원 구성비율이 높아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불복 사례 발생→비율조정 필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선도적 조치에 전학 포함 문제→향후 법개정 통해 전학을 징계 및 선도 유형으로 포함 고려 등이다.
[2주제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
주제 발제를 한 이희관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 부위원장)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서는 침해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침해 행위의 경중이나 태양에 상응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외에 선도와 교육관점에서 징계가 필요하기도 하고,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전학이 필요할 수 있도 있지만 현행법령 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침해를 이유로 징계와 강제전학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을 검토에 대해 설명한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 전학에 대한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강제전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3주제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발제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3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폭행, 폭언 및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이 12,973건에 달할 정도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관할청에게 해당 교원의 사용자로서 법적 조치의 책임을 부과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것이야 말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요체”라며 미국의 교사보호법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의 교사보호법에 따르면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정학 또는 교실에서 배제하는 행위 및 교실 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법학자, 변호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교권보호를 통학 학습권 보호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발표에서 제기된 법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모욕, 명예훼손(2011년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총 27,406건 발생) 등이 증가해 교육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교원이 정상적인 학교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번 심포지엄은 현장 교원과 법전문가의 열띤 토론을 통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이 제시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1학기까지 교권침해 피해를 입은 2,388명의 교원이 병가, 전보, 휴직, 연가를 낸바 있고, 2015년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건수는 488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2.7배나 늘어났다”며 “이는 표면상의 수치일 뿐 학교 현장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겪는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 돼 교육활동 침해 내용과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피해 교원을 위한 교원치유센터 등을 운영하도록 했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비해 그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보완을 위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포함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활동 보호와 교권 강화를 위한 실제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도 “교권이 향상될 때 교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침해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교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최근 개정된 현행 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심도깊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제자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있어 실무적인 문제와 법적 미비점 등을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주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 문제와 개선점]
발제한 이상훈 인천 마전초 교감은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주체마다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척점에서 맞붙고 있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측면도 있다”며 “교권과 학생인권이 상호 배척하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님을 인식하고 교권이 향상될 때 교원들이 자부심과 높은 자존감으로 교육활동에 매진할 때 학생 인권도 존중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감이 지적한 주요 내용과 해법은 다음과 같다. ▲교권과 교육활동 용어 혼용→명칭 개정 검토, 관련법령과 용어 이해를 위한 연수 실시 ▲학부모 등 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대처 한계→피해교원 동의 시 학교 차원의 사법절차 진행 고려 ▲교권침해학생 선도 등 처리 절차 혼선 문제→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학생선도위원회와의 이중 심의 문제 해결 위해 학생선도위에 예외규정 두고 학교권보호위에서 처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문제→임의규정으로 구속력 약해 보완대책 필요 ▲교원 위원 구성비율이 높아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 제기하며 불복 사례 발생→비율조정 필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선도적 조치에 전학 포함 문제→향후 법개정 통해 전학을 징계 및 선도 유형으로 포함 고려 등이다.
[2주제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전학조치의 가부]
주제 발제를 한 이희관 변호사(대한변협 교육인권소위 부위원장)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에서는 침해학생에 대한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만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침해 행위의 경중이나 태양에 상응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외에 선도와 교육관점에서 징계가 필요하기도 하고,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전학이 필요할 수 있도 있지만 현행법령 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강제전학은 예정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활동침해를 이유로 징계와 강제전학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을 검토에 대해 설명한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교육활동침해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 전학에 대한 근거법령은 존재하지 않아 현행 법체계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해 강제전학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3주제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방향]
발제한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3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폭행, 폭언 및 욕설, 성희롱, 수업방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이 12,973건에 달할 정도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중대하다”며 “그럼에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이 교수는 “관할청에게 해당 교원의 사용자로서 법적 조치의 책임을 부과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적 책임의 성립을 제한하고 한계를 분명히 해 정당한 교육활동에 관한 불필요한 법적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막는 것이야 말로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의 요체”라며 미국의 교사보호법 내용을 소개했다.
미국의 교사보호법에 따르면 교사가 교육적 목적에서 학생을 훈육하거나 정학 또는 교실에서 배제하는 행위 및 교실 또는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야기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원, 법학자, 변호사, 학부모, 관계기관 등에서 나온 토론자들은 교권보호를 통학 학습권 보호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발표에서 제기된 법개정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