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9일(수) 2017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수성구 등 고등학교 과밀학급을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화)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급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날 배창규 위원장과 최길영 부위원장, 윤석준 위원은 “대구 지역 중·고등학교의 지역별 학급당 배정 학생 수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이는 지역별 교육격차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면서, 대구시교육청에 지역별 학급당 배정되는 학생 수가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를 해소할 강력한 대책을 내 놓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2016학년도 대구 지역 추첨배정 고등학교의 평균 학급당 학생수를 자치구 별로 보면, 최고는 수성구가 35.7명, 최저는 남구 26명으로 평균 약 10명의 학생수 차이가 있다.

또, 2016학년도 대구 지역 추첨배정 고등학교의 학군 별 학급당 최고-최저 배정 학생수 현황을 보면, 수성구 A고는 36명인데 반해 남구 D고는 23명으로 13명이 차이가 난다. 학군 별로 볼 때도 학군 내 학교들 사이에 8명에서 12명까지 편차를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2017학년도 이후는 고등학교 입학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해가 갈수록 지역별로 학급당 학생 수의 차등폭이 더 커질 것이며, 이에 따른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이 연차적으로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편차를 조정해 나가면 일시적으로는 일부 지역의 일부 학생들이 원거리 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특정지역의 선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시교육청은 전망했다.

그동안 대구시교육청은 학생 수 급감 지역 및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자율형공립고 및 중점학교 운영, 학교 기숙사 운영 등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16학년도부터는 특정지역·학교 선호 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고 추첨 배정에서 학군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단일학군제 적용기준을 학교별 모집 정원의 40%에서 50%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시교육청이 대구 지역의 2016학년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 68명을 분석한 결과, 수능표준점수 기준 15점 이상을 극복한 학생 29명 중 수성구 3명, 비수성구 26명이었음을 볼 때, 수성구 지역 보다 비수성구 지역의 학교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일부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지역의 특정학교에 진학하면 상급학교 진학에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변화돼야 한다.

최근 신입생의 약 70%의 학생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 입시 전형의 변화와 대구 지역 학교들의 자율적이고 다양한 교육력 제고 의지가 합쳐져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