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추진한다.

본 촉구결의안이 담고자 한 핵심적인 대정부요구는 ▲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추진중단, ▲ 구체적으로 교육부장관 수정고시-국무회의 소집-2017년 3월부터 검정교과서가 적용되도록 준비 진행, ▲ 비선실세 최순실이 개입해 국정농단을 했는 지 철저한 검찰수사 진행의 3가지이다.

촉구결의안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주요사안에 대해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해 국정농단을 한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박근혜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국정교과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국민적 신뢰가 상실됐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교과서 추진을 중단하고, 이미 실시 중인 검정교과서 체제가 2017년 1학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실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단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현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범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 하에 추진된 점
▲ 학계, 교육계, 일반국민의 의견을 묵살한 채 비민주적으로 추진된 점
▲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다면 2018년 3월부터 적용될 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 임기내인 2017년 3월부터 무리하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변칙적/졸속적으로 진행된 점
▲ 헌법, 국가재정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국무총리 훈령을 위반하며 위법하게 추진한 점
▲ 이른바 ‘깜깜이’로 진행된 채 철저히 은폐돼 추진한 점
▲ 역사교과서를 국가가 지정한 하나의 단일한 역사를 주입하려 한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반교육적인 점 등

본 촉구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의 야3당 당론으로 채택돼 추진될 예정이며, 내주 초인 11월 14일경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유은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는 이미 신뢰를 잃었으며, 오히려 최순실 개입여부를 수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반헌법적, 반교육적, 졸속적 국정교과서 시도를 정부는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