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누리과정의 안정적 추진,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생안전 시설사업 조기완료 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인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교부금 결손과 누리과정 소요액 급증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을 2013 ~ 2017년 5년간 16조 2천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누리과정 등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2017년 예산 중에 내진보강 291억원, 석면해소 195억원이 편성돼 있다. 이런 예산 기조를 전제로 하면 내진보강은 24년, 석면해소는 18년이 걸리게 돼 있다.

경주지진 사태 이후 내진보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수준이라면 24년 동안 서울의 아이들은 지진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아마도 다른 시도는 더욱 열악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갈등을 해결하고, 내진보강 및 석면해소 등 학교안전시설 재원 확보, BTL 임대료 상환금 등에 필요한 4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을 2%p 이상 인상하거나, 상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정한 교부비율 인상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세원으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총규모 20조원을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