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참된 협치 실현을!
편집팀 hyun@schooli.kr입력 : 2016. 12. 27(화) 15:00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사무처장/글로벌사이버대 겸임교수〕
현대사회는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대의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현대인들은 사회적인 불안정과 가치관의 혼돈, 정보화와 문화화에 따른 물질주의 팽배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사회에 살고 있다.
최근 들어 현대판 진령군에 비유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회, 언론, 국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협치라는 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협치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고 어디에서 처음 사용된 것일까?
협치라는 용어는 1885년 영국의 역사가인 찰스 플러머가 저술한 “영국의 거버넌스”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협치의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UN, IMF,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서다.
특히 세계은행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적․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일본학자들에 의해 거버넌스를 협치(協治)로 해석돼 현재 사용되고 있다.
협치는 협력적 통치의 준말로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공동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으로 정부 일방의 통치가 아닌 참여와 자율, 분권과 협력, 공동의 의무와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운영을 뜻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으로 행정부의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많은 축소를 가져 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행정이 분권화,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살고 있지만 조선의 국왕은 현대의 대통령보다 휠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현재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 등 삼부로 분류돼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의 단임에 불과하지만 조선의 국왕은 삼부를 통할하는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임기는 왕좌에 올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토록 지속되어진 종신직이었다.
조선의 국왕은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애민정신에 입각한 참다운 협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협치라는 용어가 사용됐을까?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치를 도와서(영조실록,1753년), 협력해 힘써 다스린다면(순조실록,1812년), 정사가 잘되도록 도와(고종실록,1899년)라 하여 조선후기에 우리선조들은 협치(協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런 사료를 통해서 볼 때 우리선조들은 다른 나라 보다 130년 앞서 세계 최초로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대 일본학자들이 거버넌스를 협치로 해석한 것보다 240년 앞서 협치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이 협치를 잘 실현한 예를 보면, 조선을 건국하여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93년이다. 또한 경국대전을 반포한 후 속대전을 반포하는데 걸린 시간이 26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했다.
아울러 조선 5백년 동안 6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승정원,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의 모든 관청 명칭과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제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정치의 멋이고 협치가 제도로 구축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를 살피려 함은 우리의 다양한 역사 전개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우리 사회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각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우리 선조들은 많은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240년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백성이 우선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와 정치에 걸 맞는 협치를 잘 적용해서 우리 미래세대 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한 사회, 질서와 규범, 신뢰가 있는 사회를 반드시 구축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들어 현대판 진령군에 비유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국회, 언론, 국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협치라는 용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면 협치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고 어디에서 처음 사용된 것일까?
협치라는 용어는 1885년 영국의 역사가인 찰스 플러머가 저술한 “영국의 거버넌스”에서 처음 사용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협치의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 UN, IMF, 세계은행 등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서다.
특히 세계은행은 거버넌스(governance)를 국가발전을 위해 경제적․사회적 자원들을 관리하는 국정운영을 위한 정치적 권력행사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데 일본학자들에 의해 거버넌스를 협치(協治)로 해석돼 현재 사용되고 있다.
협치는 협력적 통치의 준말로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갖고 공동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방식으로 정부 일방의 통치가 아닌 참여와 자율, 분권과 협력, 공동의 의무와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운영을 뜻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사람이 큰 힘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으로 행정부의 역할이 이제는 상당히 많은 축소를 가져 오고 있는데 그만큼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현대사회의 행정이 분권화, 세계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 등이 강조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 살고 있지만 조선의 국왕은 현대의 대통령보다 휠씬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였다. 현재의 정부는 입법․사법․행정 등 삼부로 분류돼 대통령은 행정 수반으로서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더불어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는 5년의 단임에 불과하지만 조선의 국왕은 삼부를 통할하는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임기는 왕좌에 올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생토록 지속되어진 종신직이었다.
조선의 국왕은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천심이라 하여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애민정신에 입각한 참다운 협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도 협치라는 용어가 사용됐을까?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정치를 도와서(영조실록,1753년), 협력해 힘써 다스린다면(순조실록,1812년), 정사가 잘되도록 도와(고종실록,1899년)라 하여 조선후기에 우리선조들은 협치(協治)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정을 운영해 왔다.
이런 사료를 통해서 볼 때 우리선조들은 다른 나라 보다 130년 앞서 세계 최초로 협치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1990년대 일본학자들이 거버넌스를 협치로 해석한 것보다 240년 앞서 협치의 용어를 사용했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 선조들이 협치를 잘 실현한 예를 보면, 조선을 건국하여 최초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반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93년이다. 또한 경국대전을 반포한 후 속대전을 반포하는데 걸린 시간이 26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이 필요했다.
아울러 조선 5백년 동안 6조(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승정원, 3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의 모든 관청 명칭과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제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조선 정치의 멋이고 협치가 제도로 구축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선조들이 살아온 역사를 살피려 함은 우리의 다양한 역사 전개과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우리 사회의 특징을 올바르게 이해하여 현대 사회의 문제를 창의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공동생활에 스스로 참여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 사회, 인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각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
우리 선조들은 많은 역사적인 사료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남겨주고 있다. 240년 전에도 우리 선조들은 백성이 우선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협치를 구현하고자 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와 정치에 걸 맞는 협치를 잘 적용해서 우리 미래세대 들이 살맛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협력이 가능한 사회, 질서와 규범, 신뢰가 있는 사회를 반드시 구축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