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iTV]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시설 안전 위험요소 조기 해소를 위해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학교 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책을 다음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학교시설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시설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공공재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지진과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석면문제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진보강과 석면해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판단하고, 5년 내에 조기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 첫째,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5년 내에 조기 해소하기 위해 1조 386억원의 정부 특별예산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교육청 자체예산으로 5년간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를 해소할 경우, 매년 편성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예산(2,680억원, 2017년 기준)의 약80%를 두 사업(2,122억원)이 점유하게 된다. ※5년간 소요예산: 내진보강 7,103억원, 석면제거 3,283억원, 총 1조386억원

또한 전국적으로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내진보강 4조5,388억원 △석면제거 3조5,413억원 △총 8조80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정부의 별도 지원이 없을 경우 교육청은 환경개선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해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한다.

▲ 둘째, 특별회계 예산을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한다.

내진보강과 석면제거 사업이 일시에 집중될 경우, 전문 인력 및 자격업체 부족으로 공사부실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국내 여건상 시행 초기 단계인 내진보강의 기반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가공통기준 수립 촉구의 주요 내용은 △국내 학교현장에 적합한 내진공법 도입을 위한 산업계 연구지원 △내진보강 부실화 방지를 위한 내진공법 국가공인 인증체계 도입 △보강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성능평가·보강설계·공사의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검증기준 마련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며 많은 비용과 노력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학교시설 안전위험요소 개선을 위한 정치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