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생의회(議會)’ 외에 분과별 소위원회의 기능을 갖춘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포함한 ‘학생참여위원회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학생참여위원 대표 55명(중 22명, 고 33명)으로 구성된 ‘제7기 서울학생참여위원회’가 12일 오후 15시 학교보건진흥원(212호)에서 발대식을 가진 후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서울학생참여위원회 위촉장 전수 및 오리엔테이션 △학생 의회 내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서울학생참여위원회 대표 선출 등과 함께 서울학생 교육정책 제안 및 분과별 학생참여위원회 참여 방안 논의를 위한 대토론회 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학생참여위원회는 단위학교의 학생자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오던 기존의 역할에서 진일보해, ‘학생의회’로서 관련 예산과 제안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입법 기능과 ‘분과별 소위원회’의 행정 기능을 조화시켜 학생들의 주체적 자치활동을 제대로 진행한다.

‘학생 의회’로서 학생참여위원회가 주관해 심의·운영하는 학생자치활동 예산은 학생참여예산은 약 14억원, 학생참여위원회 예산 약 2억원 규모이며, 이후 분과별 사업 추진과 함께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학생참여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운영소위원회, 홍보소위원회, 인권소위원회, 예술‧체육소위원회, 봉사소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등 분과별 행정기구를 구성해 서울학생들이 함께 하는 학생 주체적 참여방안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학생참여위원회 활성화 계획’은 △교육감과의 소통 통로로서의 역할 강화 △‘학생 의회’ 기능 확대 △‘분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지역사회 학생단체와 연계‧협력 △지역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 강화 △학생참여위원회 지도교사 위촉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교육감은 서울학생참여위원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서울학생들의 현장의견이나 정책제안 등을 교육감이 직접 수렴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생 의회’는 관련 예산과 정책제안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입법적 기능을 실행하며, 학생참여위원회의 의사결정 방식의 자율 선택, 교육정책 제안 및 발언 기회 보장 등과 같은 직접적인 학생참여활동을 보장받는다.

학생의회에서는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학생단체와 연계‧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향후 학교-지역사회-교육청이 함께 학생자치활동을 추진‧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학생참여위원회 전담지도교사 위촉, 학생자치캠프 운영 등을 통해 ‘지역학생참여위원회’ 네트워크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를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민주시민교육 2.0시대를 맞아, 학생참여위원회의 학교자치와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학생 의회’ 기능을 통한 예산집행 자율성 보장 및 ‘분과별 소위원회’를 통한 학생참여 정책사업 활성화, 교육청의 학생자치활동 지원 예산의 확대 등으로 실질적인 학생참여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