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9.(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 및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에 대해,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와 학교폐쇄를 계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감사결과,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무하고 신입생 모집 감소와 중도 탈락자 속출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이 어렵고, 한중대는 333억원의 교직원 임금 체불로 인한 학교운영의 부실이 심화돼 더 이상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학교폐쇄명령의 사전 절차로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1차 시정 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17.4.27~’17. 5. 27)를 각각 진행한 바 있다.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학교)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04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대학설립인가 당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7억 원 미확보, 교비로 부당 집행한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 및 공사비 252백만 원 미회수와, ‘16년 특별종합감사(‘16.10.24～11.4)에서 지적된 대학 설립인가 당시 조건인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액 3,001,460천 원 미보전 등이다.

학교법인 광희학원(한중대학교)이 감사결과 시정 요구받은 중요 지적 사항 중 미이행한 내용은 ‘04년 종합감사(‘04.3.17～4.2)에서 지적된 前 총장이 횡령 및 불법 사용한 교비(법인) 자금 244억 원 등에 대한 미회수, 법인회계 출연 후 해약한 기본재산출연금 110억 원 미보전과, ‘16년 특별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교직원 체불임금 333억 원 미지급, 승인받지 않은 사학연금 부담금 9억 원 미보전 등이다.

교육부는 두 대학이 오는 6.18(일)까지 2차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한 차례 더 이행 명령을 내린 후 행정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까지 학교폐쇄명령을 할 예정이며, 대구외대만 설치․경영하는 경북교육재단에 대하여는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 폐쇄 사전 절차는 대학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써, 폐쇄 예정 대학의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잠재적 신입생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 공유와 편입학 대책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